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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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에게 임대한 상가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었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의 효력은?

1.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정답)
2. 甲이 대체건물을 제공해야 한다
3. 乙이 계약을 해지해야 종료된다
4. 손해배상 후 계약이 종료된다
5. 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해설

임대차의 목적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 임대차계약은 당연히 종료된다. 이는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종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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