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중 물권행위의 무인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매매계약이 무효여도 등기는 유효할 수 있다 (정답)

2. 원인행위가 유효해야 물권행위도 유효하다

3. 무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우리 민법의 입장이다

4. 물권행위는 항상 원인행위에 의존한다

5. 등기의 원인이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이란 물권행위가 그 원인인 채권행위와 관계없이 독립하여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민법은 무인성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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