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과 乙이 X아파트에 관하여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세권자는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할 수 있다

2. 전세권자는 우선변제권을 가진다

3. 전세권은 등기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4. 전세권자는 자유롭게 전전세할 수 있다 (정답)

5. 전세금증액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부동산을 점유하여 사용수익하며 전세금의 반환을 받을 권리이다. 전세권자는 전세권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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