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공동담보목적물 중 일부에 대한 실행이 있는 경우, 나머지 담보물에 대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1. 실행대금으로 변제받은 금액만큼 감액된다 (정답)

2. 채권최고액 전액이 유지된다

3. 해당 담보물의 가액만큼 감액된다

4. 비례적으로 감액된다

5. 근저당권이 전부 소멸한다

공동담보의 경우 일부 담보목적물이 실행되면 그 실행대금으로 변제받은 금액만큼 다른 담보목적물의 피담보채무액이 감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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