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민법상 점유자의 과실수취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선의의 점유자만 과실을 취득할 수 있다

2. 점유개시시부터 악의가 될 때까지의 과실을 취득한다

3. 과실수취를 위해서는 점유의 평온성이 필요하다

4. 악의점유자도 상당한 비용을 들여 수취한 과실은 취득할 수 있다 (정답)

5. 천연과실과 법정과실 모두에 적용된다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개시시부터 악의가 될 때까지의 과실을 취득하고, 악의의 점유자는 취득한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 과실수취권은 선의점유자에게만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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