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은 자기 소유 Y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매매대금을 받지 못했다. 甲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 옳은 것은?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2.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부당이득반환청구권만 행사할 수 있다

4. 채무불이행해제권만 행사할 수 있다

5.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미 등기를 이전한 경우 대금지급까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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