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부동산 이중매매에서 등기를 먼저 마친 甲과 등기 없이 인도만 받은 乙 중 누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1. 등기를 마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2. 인도를 먼저 받은 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3. 甲과 乙이 공유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계약을 먼저 체결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5. 원소유자가 여전히 소유권을 보유한다

부동산 물권변동에는 등기가 성립요건이므로, 등기를 마친 甲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乙은 점유권만 가질 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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