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X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매월 300만원으로 정했으나, 계약서에는 실수로 200만원으로 기재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중요한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2. 계약서 기재 내용이 우선하므로 월 200만원이 유효하다

3. 착오는 무효사유이므로 계약이 무효이다

4. 乙이 착오를 알고 있었으므로 계약이 무효이다

5. 표시상 착오이므로 취소할 수 없다

착오는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경우로 중요한 착오에 해당하면 취소할 수 있다. 표시상 착오는 내심적 효과의사는 있으나 표시에서 잘못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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