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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 공유자가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는?

1. 공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
2. 지분이 균등하지 않은 경우
3. 5년 이내 분할금지 약정이 있는 경우 (정답)
4. 건물이 있는 토지인 경우
5. 농지인 경우

해설

공유물 분할은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으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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