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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임차인의 동의 없이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는 한도는?

1. 연 3%
2. 연 5% (정답)
3. 연 7%
4. 연 10%
5. 제한 없음

해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이나 보증금의 증액은 약정한 차임 등의 20분의 1(5%)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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