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매매계약에서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한 후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매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1. 계약금만 반환
2. 중도금만 반환
3. 계약금과 중도금 반환 및 손해배상 (정답)
4. 계약금의 배액 반환
5. 아무것도 청구할 수 없음

해설

계약해제시 원상회복의무가 발생하므로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 가능하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