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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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선관주의의무(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는?

1. 수임인
2. 임차인
3. 유상수치인
4. 무상수치인 (정답)
5. 사무관리자

해설

유상계약에서는 선관주의의무를 부담하고, 무상계약에서는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무상수치인은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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