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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
2. 채무불이행책임은 과실책임
3. 하자담보책임은 제척기간 6개월
4. 하자담보책임도 완전이행청구 가능 (정답)
5. 채무불이행은 소멸시효 적용

해설

하자담보책임은 무과실책임이고 채무불이행책임은 과실책임이다. 하자담보책임은 6개월의 제척기간이 있고, 완전이행청구는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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