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매도인이 타인의 권리를 매도한 경우 선의의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1. 계약체결 후 6개월 내

2. 계약체결 후 1년 내

3. 선의인 동안 (정답)

4. 악의가 된 후 6개월 내

5. 언제든지 가능

민법 제570조에 의하면 타인권리매매에서 선의의 매수인은 선의인 동안에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악의가 된 후에는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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