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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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자신의 건물에 대해 乙 앞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그 건물을 丙에게 임대하였다. 저당권 실행으로 丁이 경락받은 경우 丙의 지위는?
1.
당연히 丁에게 대항 가능
2.
원칙적으로 대항 불가
(정답)
3.
항상 6개월의 유예기간
4.
丁의 승낙시에만 대항 가능
5.
보증금 반환 후 즉시 퇴거
해설
저당권 설정 후 성립한 임대차는 저당권자 및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특별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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