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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보기 중 공신력이 인정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2. ㄴ, ㄹ (정답)
3. ㄱ, ㄴ
4. ㄷ, ㄹ
5. ㄱ, ㄴ, ㄷ, ㄹ

해설

우리나라는 부동산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동산의 점유, 선의취득, 유가증권에는 공신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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