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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해제는 소급효, 해지는 장래효
2. 해제는 원상회복의무 발생
3.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에 적용
4. 해제와 해지 모두 손해배상청구 불가 (정답)
5.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적용

해설

해제는 소급효가 있어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고, 해지는 장래효만 있어 이후의 효력만 소멸한다. 원상회복의무는 해제에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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