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으나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한 상태에서 乙이 丙에게 동일 토지를 이중매매하여 丙이 먼저 등기를 마쳤다. 甲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1. 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2. 乙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 (정답)

3. 丙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4.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5. 丙에 대한 점유이전청구

이중매매에서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를 마친 경우, 제1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제2매수인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만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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