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제해야 한다
4.
중도금 지급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
5.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해설
중도금 지급지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 즉시 해제는 불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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