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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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甲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 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3. 계약금을 반환하고 해제해야 한다
4. 중도금 지급까지 무기한 기다려야 한다
5. 해제할 수 없고 손해배상만 청구 가능하다

해설

중도금 지급지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나, 즉시 해제는 불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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