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의료기기는 별개의 동산이므로 丙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2. 저당권 설정 후 설치된 것이므로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3. 건물에 부합된 의료기기는 저당권 효력이 미쳐 丙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정답)

4. 의료기기 소유자가 별도 있다면 철거해 가져갈 수 있다

5. 丙은 의료기기에 대해 별도의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부동산에 부합된 물건에도 미친다. 의료기기가 건물에 부합되어 있다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므로,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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