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등기를 마쳤으므로 甲은 담보책임을 지지 않는다

2. 乙이 하자를 몰랐으므로 甲이 담보책임을 진다 (정답)

3. 건물인도 전이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4. 경계분쟁은 甲의 책임이 아니다

5. 乙이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경계침범으로 인한 하자는 권리하자에 해당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책임을 추급받을 수 있으며, 이는 등기 후에도 적용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