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시가와 차이가 나므로 계약이 무효이다

2. 급박한 사정으로 인한 불공정 법률행위로 취소할 수 있다

3. 당사자 합의로 정한 대금이므로 유효하다 (정답)

4. 가격 급등으로 계약조건을 변경해야 한다

5.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무효이다

당사자 합의로 정한 매매대금이 시가보다 낮다고 하여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급박한 사정으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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