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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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甲이 乙 소유 상가건물을 보증금 1억원에 임차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건물이 경매되는 경우 甲이 우선변제받기 위한 요건은?

1. 건물인도와 사업자등록만으로 충분
2. 건물인도, 사업자등록, 확정일자 (정답)
3. 사업자등록과 확정일자
4. 확정일자만 있으면 됨
5. 법인등기가 필요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얻으려면 ①건물인도, ②사업자등록, ③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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