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 소유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乙이 제기할 수 있는 항변이 아닌 것은?

1. 소유의 의사 없는 점유

2. 점유가 평온·공연하지 않음

3. 20년 기간 미경과

4. 선의취득 주장 (정답)

5. 점유의 중단

시효취득에 대한 항변으로는 점유의 하자(소유의사 없음, 평온·공연하지 않음), 기간 미경과 등이 가능하나, 선의취득은 동산에만 적용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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