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 소유 건물을 乙이 임차하여 사용 중 건물 일부가 파손되었다. 수선의무 부담자는?

1. 항상 임대인이 부담

2. 항상 임차인이 부담

3. 원칙적으로 임대인, 임차인 과실시 임차인 (정답)

4. 임대인과 임차인이 절반씩 부담

5. 계약으로 정한 자가 부담

임대차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가 있으므로 필요한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다만 임차인의 과실로 인한 파손은 임차인이 수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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