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중 전세권과 임차권의 차이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전세권은 물권, 임차권은 채권

2. 전세권은 등기가 성립요건

3. 전세권은 양도·전대가 자유

4. 전세권과 임차권 모두 대항력이 동일 (정답)

5.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전세권은 10년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다. 전세권은 등기가 성립요건이며, 양도·전대가 자유롭다. 존속기간 약정이 없으면 전세권은 10년, 임차권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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