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 소유 토지를 乙이 매수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중도금 지급 전 천재지변으로 토지가 멸실된 경우 위험부담은?

1. 매도인 甲이 부담한다 (정답)

2. 매수인 乙이 부담한다

3. 甲과 乙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4. 계약금 비율로 부담한다

5. 국가가 부담한다

우리 민법은 채무자위험부담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부동산의 경우 등기 전까지는 매도인이 위험을 부담하므로, 매도인인 甲이 위험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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