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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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다음 중 물권법정주의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물권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2. 물권의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3. 관습법상 물권도 인정된다
4. 당사자 합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있다 (정답)
5. 법률에 정하지 않은 물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물권법정주의는 물권의 종류와 내용을 법률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당사자 간 합의로 새로운 물권을 창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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