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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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에게 1억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다.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한 경우 저당권은?
1.
피담보채권과 함께 소멸한다
(정답)
2.
독립하여 존속한다
3.
10년간 더 존속한다
4.
20년간 더 존속한다
5.
영구히 존속한다
해설
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의 부종성으로 인해 피담보채권이 소멸하면 함께 소멸한다. 다만 저당권 자체는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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