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는?

1. 보증금 5천만원의 음식점 임대차

2. 보증금 3천만원의 미용실 임대차

3. 보증금 1억원의 사무실 임대차

4. 주택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하는 임대차 (정답)

5. 보증금 2천만원의 편의점 임대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에 적용되며, 주거용 건물의 일부를 상가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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