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중 민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아닌 것은?

1.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할 것

2.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 것

3.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 것

4. 건물에 보존등기가 되어 있을 것 (정답)

5.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을 것

법정지상권 성립요건은 ①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 위에 건물 존재, ②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 ③경매로 인한 소유자 상이이다. 건물에 보존등기는 요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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