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 소유의 토지를 乙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 乙의 취득시효 완성 효과는?

1. 즉시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2. 등기청구권을 취득한다 (정답)

3. 점유권만을 취득한다

4. 용익물권을 취득한다

5. 담보물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에 따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취득시효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등기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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