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부동산 거래계약이 민법상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가 되는 경우는?

1.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매매계약

2.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

3.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로 체결된 계약

4. 탈세를 목적으로 한 가장매매계약 (정답)

5. 통정허위표시로 체결된 계약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질서 행위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탈세목적의 가장매매는 반사회질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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