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에게 자신의 아파트를 3억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 잔금 지급기일 전 甲이 계약을 해제하려면 乙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은?

1. 3천만원

2. 4천5백만원

3. 6천만원 (정답)

4. 9천만원

5. 3억원

민법 제565조에 따라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은 후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 따라서 3천만원의 2배인 6천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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