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이 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다. 다음 중 중도금 지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중도금은 계약금과 마찬가지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2. 중도금 지급 후에는 계약금에 의한 해제가 불가능하다

3. 중도금은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를 분할 지급하는 것이다 (정답)

4. 중도금 미지급 시 상대방은 즉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5. 중도금 지급 시 소유권이 일부 이전된다

중도금은 계약금과 달리 해약금의 성질을 갖지 않으며, 단순히 매매대금의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이다. 중도금 지급 후에도 계약금 해제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한 경우에는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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