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甲회사는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2. 乙회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甲회사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착공 지연은 불가항력에 해당한다

5. 준공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없다

도급인은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지연)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지연손해는 지연기간 중의 임료상당액, 자금조달비용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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