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 甲의 해지는 유효하고,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은 무효이다

2. 甲의 해지는 유효하지만, 乙과 丙의 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정답)

3. 甲의 해지는 무효이고, 임대차계약은 존속한다

4. 甲은 丙에게 직접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5. 乙은 전대차계약을 해지할 의무가 있다

임대인의 동의 없는 전대는 배신적 행위로서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전대차관계 자체는 유효하므로 임차인의 지위는 전차인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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