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목록으로

문제

부담부증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수증자는 부담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증여자는 부담의 한도에서 담보책임을 진다
3. 부담부증여는 쌍무계약이다
4. 부담이 증여재산의 가액을 초과해도 유효하다 (정답)
5. 수증자가 부담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해설

부담부증여는 수증자에게 일정한 급부의무를 부담시키는 증여이다. 부담의 한도에서 매매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로그인하여 토론에 참여하세요.

댓글 (0)

댓글
답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