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등기추정력과 공신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등기된 권리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답)

2. 무효인 등기를 신뢰한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3. 동산거래에는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4. 등기추정력은 절대적이어서 반증이 허용되지 않는다

5. 부동산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된다

우리나라는 등기에 추정력은 인정하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무효인 등기를 믿고 거래한 자도 보호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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