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무효인 법률행위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2.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취소 전까지 유효하다

3. 무효인 법률행위도 추인할 수 있다 (정답)

4.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 법률행위시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해야 한다

5.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고, 취소는 취소시까지는 유효하다가 취소로 소급적으로 무효가 된다. 취소권은 제척기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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