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甲은 자기 소유 Y아파트를 乙에게 3억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3천만원을 받았다. 계약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甲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답)

2. 乙은 계약금을 포기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3. 이행에 착수하면 언제든지 해제할 수 있다

4. 계약금은 손해배상예정금으로 추정된다

5. 계약금 약정이 있어도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다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다. 민법상 계약금은 해약금으로 추정되며, 매도인은 배액상환, 매수인은 포기로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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