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연대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연대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전액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

3. 변제한 연대채무자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있다 (정답)

5.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시효완성은 그 채무자에게만 효력이 있다

연대채무는 수인의 채무자가 각각 독립하여 전부의 급부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효력이 없다(상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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