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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2. 통상손해는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다
3. 특별손해는 예견가능한 경우 배상한다
4. 손해배상예정액은 법원이 증감할 수 없다 (정답)
5.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해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손해는 예견가능한 경우에만 배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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