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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이어야 한다
2.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한다
3. 영업용 건물의 일부 임차도 포함된다
4. 주거용으로만 사용하는 건물도 포함된다 (정답)
5. 건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해야 한다

해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사업자등록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로서 보증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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