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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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1.
차용금채무 담보를 위해 2억원 상당 부동산에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정답)
2.
매매대금채무 담보를 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3.
단순한 매매예약을 하고 가등기한 경우
4.
동산에 양도담보를 설정한 경우
5.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해설
차용금 등의 채무담보를 위해 대물변제예약을 하고 가등기를 한 경우 가등기담보법이 적용된다. 담보가등기권자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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