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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 (정답)
2. 모든 명의신탁이 금지된다
3. 명의수탁자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4. 종중 명의신탁도 무효이다
5. 명의신탁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해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른 물권변동을 무효로 한다. 다만 종중·배우자 등 일정한 경우는 예외를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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