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집합건물의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전유부분은 구분소유권의 목적이 된다

2.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이다

3.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분리처분할 수 있다 (정답)

4. 규약공용부분은 규약으로 정한 공용부분이다

5. 구조상 공용부분은 당연히 공용부분이 된다

집합건물은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는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으로 구성된다.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은 원칙적으로 일체불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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