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법률행위의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정지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 효력이 발생한다

2.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조건성취시 효력이 소멸한다

3. 불법조건을 붙인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4. 기성조건은 이미 성취된 조건으로 무조건과 같다

5. 조건의 성취로 이익을 받는 자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킬 수 있다 (정답)

조건은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법률행위의 효력을 의존시키는 것이다. 정지조건은 조건성취시 효력발생, 해제조건은 조건성취시 효력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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