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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물권이다
2. 지상권은 양도·임대할 수 있다
3.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4. 지상권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설정할 수 있다 (정답)
5. 법정지상권은 법률규정에 의해 성립한다

해설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물권이다. 지상권자는 지료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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