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토론

문제

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가해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2.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4.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 (정답)

5.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성립한다. 손해배상은 금전배상이 원칙이며, 과실상계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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